목원대 장수찬 교수 "관료주의와 선 긋는 정치 필요"

등록 2018.02.08 21:19

수정 2018.02.08 21:19

▲8일 아산YMCA에서는 아산혁신포럼 주최로 정책 토론이 열렸다. 왼쪽이 장수찬 교수, 오른쪽이 전성환 대표이다. 이재환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와 선을 그을 수 있는 정치 혹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아산YMCA에서는 아산혁신포럼 주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교수는 "관료 내부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분명히 있다. 공무원들이 진급에 너무 목을 멘다"며 "관료들의 핵심적인 이익은 직위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다"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관료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출직 공무원을 잘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장치로 옴브즈만 제도와 시민참여 제도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정치의 과정을 누가 담당하고 감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는 옴브즈만 제도와 감사관 제도는 불공정 사회를 없애는데 공헌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관료제 체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며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관료주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시민이) 정부안에 들어가는 옴브즈만 제도와 감사관 제도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헌법이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분권이 가능하다"며 "행정전문위원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는 이미 감사위원과 옴브즈만 위원들을 행정에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진행한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공동대표는 '플랫폼 정부'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전 대표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만든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닌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전 대표는 이어 "애플은 70%의 수익을 앱 개발자에게 되돌려 준다"며 "그것이 바로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에 모이고, 애플이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수많은 인재들의 플랫폼이 되어 준 것처럼 정부도 시민의 역량을 끌어내고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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