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경강선 일부 구간엔 스프링클러 없다"

"경강선 일부 구간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도 있어요."

지난 1일 만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안전부재의 단적인 예로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지적했다.

지난 1월 26일 일어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 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안전의식과 시설 부족 등이 계속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 이후 임종성 의원은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지난 11일 오전 5시 다시 약 석 달 만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포항 주변 및 우리나라 필로티 건축물 현황을 알리며 그 우려를 환기시킨바 있다. (관련기사: '지진' 포항 바로 옆 울산 필로티 건물 전국 최고 7.9%)

아래는 지난 1일 경기도 광주 임종성 의원 사무실에서 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근 들어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사고 때마다 현장을 찾으며 필로티 구조 등을 지적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각 지역의 재난사고들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저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재난사고 대응전략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 모든 예산이 집중돼 있었다.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SOC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정도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도시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난개발로 들어왔고 드라이비트구조 건축물도 많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은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 처음부터 드라이비트, 필로티 문제를 다 지적했다.

특히, 경강선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 지난 국감 때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런 것처럼) 지방분권이 된다면 시 행정당국이 안전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지시해서 내려가지 않나. 근데 지방에 맞게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 중앙에서 큰 틀은 내려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방에서 조정해야 한다."

"안전관련 공무원 충원돼야... 야당 정치적 논리로 억지주장 말아야"

- 최근 SNS에 제천·밀양 사고에 대해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 이유는?"
(이번 사고의) 제일 책임자는 물론 현 정부다.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그 당시에 소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반대했던 거,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꼼수를 부려 대행체제로 바뀐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한 거다.

화재 났다고 내각 총사퇴하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세월호와 비교하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대통령 탄핵하라가 아니었지 않나. 정확하게 일을 수습하라는 거지. 누가 봐도 구할 수 있는 걸 왜 안 구했냐, 이것 가지고 목소리 높인 거지 내각 사퇴하라 그런 적이 없지 않나.

사고 수습이 우선이다. 또 고인이 되신 분들을 애도하고 감싸줘야 하고 남은 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싸우기만 하니까 저도 SNS에 올린 거다."

- 그 중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기존부터 법안을 계속해와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야당 측에서) 발목을 잡았다. 안전에 관한 법안들을. 이건 작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30분 만에 처리됐다. 이게 왜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냐, 이거다.

지난 해 일자리에 대해서도 거의 소방, 집배원 늘리자는 거였다. 근데 반대했다. 사실 일반 공무원 늘리자는 게 아니었다. 제천사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차는 8대인가 있는데 소방인원이 5명이었다. 게다가 3명은 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다. 1대씩 차를 끌고 나갈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소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돼서 충원이 아닌 증원이라는 오해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 말고 야당에서는 그냥 통으로 묶은 거다.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322조 가지고 현수막 붙였잖나. 그게 50년간 합했을 때 금액이다.(웃음) 그래서 내가 SNS에 올릴까 고민했다. 대한민국 예산이 일 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400조에서 천조가 되었다라고. 거기다 국민연금 370조 합하니까 700조가 넘는다. 그러면 이거저거 하면 더 늘어나는데(웃음).

충원 당연히 해야 한다. 사실 1980년도 90년도 경찰이 했던 일을 소방이 책임지고 있다. 하물며 집 열쇠까지 열어주는 일도 한다. 그만큼 소방 일이 커졌는데 인원보강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사고는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

- 이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저희는 경선이 원칙이다. 중량감 있는 사람이 과연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중량감이 부족해도 광주에서 광주를 고민했던 사람이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선거 구도를 보면 장관급이 (전략공천으로) 중량감 있게 내려왔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그게 통하지만 광주 같은 도농복합 지역은 장관 출신과 그 지역의 출신과 붙으면 지역 출신이 이기더라.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 큰 지역은 중량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도농복합지역들은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광주 같은 곳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 공천 받아 내려와서 과연 광주가 얼마만큼 변화됐냐 생각해보면 변화된 게 없다는 거다. 그건 광주에 대해 고민은 안하고 중앙정치만 했다는 거다.

특히 (지자체)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역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알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략공천이든 무엇이든) 상대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정도를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마음에 품은 후보자들이 있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다 마음에 품고 있다(웃음). 중앙에서 전국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 "기득권 유지된다. 정치신인발굴이 어려워진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은 사실 폐지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도농복합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진짜 고민해야 된다. 모 지역에 가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7선인가 한 분도 있다. 계속해서 전후반기 의장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 더 그런 경우가 더 생기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주먹 쪽에서 장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정당공천제라는 게 사실 정당에서 어느 정도 서류나 이런 것으로 최대한 검증을 한다. 이게 없어지면 막말로 살인자도 뭐고 다 나올 수 있다. 무엇으로 막을 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꼭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된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최근 논란이 된 무상교복에 대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무상 교복에 대해) 무상 교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나. 사실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게 맞다. 교복도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학생들이 연필이나 이런 것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교복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가 무상급식으로 삭발도 하고 투쟁도 해봤지만 사실 그것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안됐지만 중학교까지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그걸 무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사실 광주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셨을 때는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는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광주시민의 힘만 믿고 했기 때문에 시민만 보면서 열심히 일할 거다. 늦었다고 보지만 이제 시작이라 본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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