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탈핵' 목소리 더 커진다

한살림, 탈핵경남시민행등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강화" 등 요구

등록 2018.03.04 17:41수정 2018.03.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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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을 맞아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수소 폭발사고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다.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2일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WTO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당장 일본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 '경남한살림'은 오는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년을 맞아 입장을 밝히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탈핵경남시민행동(대표 박종권)은 오는 10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는 제목으로 행사를 연다. 참가자들은 창원시가지를 돌며 거리행진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오는 10일 창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갖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오는 10일 창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갖는다.탈핵경남시민행동

4일 박종권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고, 7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곳과 인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위험하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밑으로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그 지하수는 오염돼 있다. 계속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까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일본 바다가 오염돼 있고, 방사능 물질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바다 바닥에 붙어 사는 고기들은 특히 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TO와 관련해, 그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 판정이 나왔는데,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외교 문제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방사능 검사를 할 경우에 전량을 하지 않고 샘플만 대상으로 한다. 샘플 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면 통과시키는데,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박종권 대표는 "방사능 물질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런데 주로 '세슘'과 '요오드'만 간이측정기로 검사한다. 방사능 물질 속에는 플루토늄도 있다"며 "제대로 검사하려면 고기를 잘게 썰어서 1주일 가량 방사능 측정기에 넣어서 측정해야 한다. 좀 더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민원청원 게시판에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농산물을 수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나아가서는 세계에 본보기가 되어, 어느 나라도 일본산 어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 청와대 민원청원게시판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 거부' 내지 '한국인 전용 음식점'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글도 올라 오고 있다.
#후쿠시마 #탈핵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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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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