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첫 수석대표'의 일갈 "핵동결 뜻도 모르면서... 사실상 폐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북핵협상의 역사 합의와 파기의 원인은 무엇인가’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왼쪽부터) 황방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3일 "핵동결은 북이 핵무기와 위치를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무기 위치를 외부에 공개하겠느냐는 점에서 동결은 사실상 폐기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2003년)를 지낸 그는 같은 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협상의 역사 합의와 파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일부 언론과 일부 당이 핵동결 의미를 잘 모르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핵폐기가 아니라 쉬운 동결만 시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등이, 4월 말과 5월에 각각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 수준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봉하려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핵동결은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중간에 개입해서 실사·검증하게 되는데, IAEA는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라고도 했다. IAEA가 다수 인원을 파견해, 핵 시설에 24시간 모니터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강도 높게 '사찰'하는 기구임을 강조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의 역사를 보면, 협상이 이뤄지던 시기는 북한의 핵능력이 동결되거나 후퇴하고, 제재가 강화되던 시기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과 이 과정에서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평화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과거의 핵(완제품), 현재 개발중인 핵, 실험 통해 확보할 미래의 핵 등 3개의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라며 "북의 최근 행보는 제재에 대한 공포감뿐 아니라 이같은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모두 없애는 것이 완전한 핵폐기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08년 후반기 북한은 6자회담(2.13 합의, 10.3 합의)를 통해 진행 중이었던 북핵시설의 폐쇄, 봉인과 불능화 과정을 전면 중단한 뒤 복원했고, 6자회담도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라고 회고한 뒤 "당시 회담이 중단되고 합의사항이 파기된 이유에 대해 대부분 검증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실제로는 2008년 김정일 와병과 미중관계라는 안보 환경 변화로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와병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세 번째 북핵게임은 한 마디로 미중관계에서 핵을 움켜쥐고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것"이 북의 의도라는 것이다.

"북에만 CVID 요구 말고 우리도 2개의 CVID 해야"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북핵협상의 역사 합의와 파기의 원인은 무엇인가’토론회에 참석한 걑은 당 박정, 김한정, 이수혁, 이인영, 김경협 의원.(왼쪽부터) 서 있는 이는 사회자인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황방열

김동엽 교수는 "북한을 궁지에 몰려 고양이를 물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 절망의 핵으로 이끌어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은 아직 열려 있다"라면서 "북한에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도 북의 안보 우려에 대해 위협감소(decrease)와 정권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duration)이라는 2개의 CVID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기 전인 2005년에 나온 9.19 공동성명을 넘은 +α(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미 상원의 인준보장), 평화공존 제도화(일국양제 또는 남북연합)에 대한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용의가 있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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