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현행법 개악"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당 전북도당사 농성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규탄의 의미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추진하려는 국회를 규탄하며 민주당 전북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문주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면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 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상여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인 연차 및 야간 근로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도 제외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당 전북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문주현

정부를 비롯해 국회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자단체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논의에 들어가며,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의도는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행위"라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고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전북본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전북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핵심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조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성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은 "최저임금 사업장들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만약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들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본급을 높아진 최저임금에 맞추고 다른 상여금 등을 대폭 삭감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현상을 꼬집어 말한 것. 전북대 청소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 높아진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임금 인상 요인을 줄였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은 "민생 개혁 과제를 앞장서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3월에 국회가 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식대와 교통비라고 해봤자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면 뭐하나?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무력화하면 되는데..."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당 관계자들은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도 없었고, 전북본부의 요구 조건을 사전에 듣지 못해 전북도당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민주노총 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전북도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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