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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를 다시 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약 3개월 여 만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1일 자로 과세 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박용만 회장 등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강효상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 비례대표)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고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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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017년 5월 25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경대수 의원. ⓒ 남소연
지난해 12월 여야는 "법인세는 최고 세율(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 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난 1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박용만 회장 등에게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실책을 범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었다.
또 홍 대표는 당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라며 "새해부터는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제도와 법을 경제계와 협력해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두 달여 만에 강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실이 된 셈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 함께 법인세를 다시 내리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원내대표), 김순례(비례대표),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은권(대전 중구), 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장석춘(경북 구미시을),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원내부대표),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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