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석 "정상회담 장소, 북미간 어려운 문제"

남북정상회담 D-10,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D-10,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 집중해서 꼭 성과를 내고 싶다"라며 "현재까지는 북미 간 회담도 장소 문제 빼고는 비교적 성의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라면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음은 임종석 준비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통신 실무회담이 두 차례 진행됐다는데, 이번 주 통신 실무회담 언제 했나. 정상 간 핫라인 통화는 언제 하나?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는 모르지만 이미 두 차례 진행했다. 정상 간 핫라인 통화는 실무적으로는 20일 정도에 연결될 것으로 안다. 그때 즈음 시범통화 가능하지 않을까. 정상 간에 언제 통화 할 수 있을지는 합의되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다."

- 원로자문단의 자문내용과 실제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당국자 세대교체가 있었다든지 과거와 비교해 협상 방식이 달라졌거나 하는 게 있나.
"원로자문단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있다. 딱히 뭐가 다르다기 보다는 이번 회담 특성에 따라 (자문단이) 이런 의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판문점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하거나. 미정이지만 영부인을 동반한 회담이 좋겠다거나 다양하게 조언해주고 있다.

특별히 자문단의 일치된 의견보다는 과거 6.15나 10.4회담이 갖는 성격, 차이에 따라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일치하는 거 같다."

- 20일에 핫라인이 실무적으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경우 비서실장실에 설치하나 대통령 집무실에 하나.
"통신 핫라인은 당연히 정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설명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핫라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핫라인 성격에 맞게 배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원로자문단도 합의문을 완성한 상태에서 만나는 게 도움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청와대에서 말하는 비핵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합의문은 아직 북측과 조율을 마친 상태가 아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비핵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포괄적 방식으로 한다. 6.15나 10.4처럼 남북 간 경제 협력 교류를 담지 않을 생각이다. 중요한 핵심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대통령이 길잡이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미 합의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북미회담의 의제가 중심돼야 할 것 같다. 북미회담이 잘되면 비핵화 문제의 답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남북 간 이를 확대해나가고, 제도화해나갈 수 있다는 정도 아닐까. 아직 의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축약될 수도 있고,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정상 간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건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준비되고 있다. 아까 설명한 중요한 문제들이 다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마지막 D-day까지 준비하는데, 판문점 형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의제 중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단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정례화 문제다. 판문점 회담 성격과 묶는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고 정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핫라인 통화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건 실무적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 같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여러분이 제안했고, 관심 있는 내용이다. 이것 역시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실무회담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특사도 북측에 다녀왔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에 두 번에 걸쳐 오지 않았나. 그때 확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나마 합의되지 않을까. 북미대화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고 그 외 더 의미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는 준비한 내용에는 이런저런 게 들어있지만,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조금 더 합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항에 처하면 언제든 그런 차원에서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단독, 확대, 정상회담 식으로 할 거 같은데 우리 측에서 누가, 북측에서 누가 오는지 윤곽이나 규모가 나왔나?
"원래 다음 고위급회담을 하면, 거기에 의제로 올려서 마무리할 텐데. 이제 회담에 양쪽에서 숫자를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스타일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배석시키진 않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도 공식수행단을 어느 정도로 압축할지 막바지 조율을 해야 한다. 다만 회담 성격상 통일부 장관외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공식수행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고위급회담을 해봐야 정해질 거 같다."

- 특사가 다녀갔을 때 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의한다고 했는데 세 개의 주제 외 포괄적, 추상적 합의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 어디까지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북회담 정례화는 합의된 것은 아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아까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고 한 부분은 비핵화 부분이다.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 특사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원과 정상이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상 간 비핵화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남북 간 회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북미 간 회담으로 이어지는 건데, 거기에 몇 가지를 더할지는 정상 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 남북 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정상 간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상 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북미 간 비핵화 의지, 나아가서는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미국이 어떻게 보장해줄지에 관심이듯이. 남북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길잡이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핵화 의지, 나아가서 핵폐기 의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 주변국이 함께 취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남북이 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 지금 공개하지 않은 남북의 특사가 있나?
"없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서울에 있나?
"네. 마무리하겠다. 이번 회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뽑아서 설명하겠다. 핵심 의제에 집중해서 꼭 성과를 내고 싶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북미 간 회담도 장소 문제 빼고는 비교적 성의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몰타 회담

몰타 정상회담은 1989년 12월 지중해의 몰타해역 선상에서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와 소련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사이에 이뤄진 회담이다. 동서 냉전 구조 해체의 출발점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장소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될 것이다. 사실 판문점 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 1989년 몰타회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번 판문점 회담이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의 주요 당사자, 특히 북미 간의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몰타회담보다 훨씬 상징적인 회담으로 발전할 거로 생각한다.

1990년에 한러 수교 하고 1992년 한중 수교 했는데 반쪽으로 그치지 않았나. 판문점 회담이 잇따른 북미회담과 함께 성과 있게 출발하기를 바란다. 될 수 있으면 압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풀어보고 싶은 한반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됐으면 한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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