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식 출마 선언 "문재인 교육개혁 버팀목 되겠다"

조희연 한걸음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감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조희연 한걸음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감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2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지난 4년은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바꾸는 초석이 됐다. 서울 교육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혁신의 안정된 체계 위에서 미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4년의 노력 끝에 혁신학교의 성과가 전체 학교 현장으로 도도하게 번지고 있다"며 "4년 동안 백 개가 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만큼 전방위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서울교육의 안정과 통합 ▲교육시설 구축 ▲ 정의로운 차등 정책 ▲ 생활 밀착형 교육 ▲ 미세먼지로부터의 학생 보호 등 10가지 정책 약속을 제시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교육 대개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을 꽃을 활짝 피워 '교육이 여전히 길이고 희망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앞으로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의 진보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다.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경선방식은 시민경선단의 직접투표 70%, 여론조사 30%, 신진(초선) 가산점 10%이며, 교육감추진위의 시민경선단은 만13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30일까지 등록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진보진영 경선에 대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 솔직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 없이 파격적으로 (경선 룰을) 수용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민들의, 교육사회의 신임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전교조 전임허가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제가 전임을 허가할 때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가 있다. 큰 상황 변화가 없으므로 대법원 판결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치)한 것."

- 공약 발표는 없나?
"오늘은 큰 틀에서의 저의 '2기'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큰 교육정책 기본 방향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정책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선이 끝난 다음 발표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 경선 승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
"경선은 솔직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경선 과정이다. 여론조사 30% 하는것도... 교육 공동체가 어려운 고민 했다고 생각하고 파격적으로 수용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경선 임하고 시민사회의 신임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시민의 신임을 얻는 재선 교육감, 3선 교육감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자 한다."

-사학비리, 사학개혁 문제 해결책은?
"족벌 사학이나 비리 사학의 문제는 전체 사학의 문제는 아니다. 사학의 기본정신을 잃어버린 일부 사학들이 전체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다. 취임할 때 동구마케팅고, 숭실고, 중앙고가 문제여서 단호하게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그 결정은 상당히 전향적인 행정 결정이었고 사법부 역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최근에 동구 마케팅고도 1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했다.

사학에 대해서 행정적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기반을 갖춘다. 왜냐면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리 사학에 대한 분노만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서울미술고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위해 충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점검했지만, 완료 안 된 상태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율학교 취소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해 기본 입장은 변화 없냐?
"자사고·외고 폐지 기본 입장은 100% 맞다. 오히려 저를 비판하시는 분은 자사고 폐지 행정권한으로 못 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정을 했다. 합리적인 행정을 하면서도 자사고가 고교정상화 역행하고 있다는 큰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자사고 문제를 4년 동안 붙들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됐다고 본다. 이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로 공이 넘어갔다.

교육청 권한으로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자사고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을 안 했다면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제 임기 동안 두 개의 자사고 전환했지만, 자사고를 둘러싼 고교 서열화가 충분히 국민적 의제가 됐다. 그 기조에서 고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 (출마선언에서 언급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차량 2부제가 아니라 '차 없는 날'을 실시한다. 주도적 기관은 아니지만 작은 노력까지 해왔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3개년 체육관 건립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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