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정상회담에 군 수뇌부 포함... "군비통제 논의" 전망

북, 리명수 총참모장·박영식 인민무력상 넣자... 정부, 정병두 합참의장 추가

등록 2018.04.26 16:49수정 2018.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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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북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남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왼쪽부터 북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남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정상회담을 위해 통보한 공식 수행단에 북한 군부 수뇌 2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밝힌 북측 수행단 명단에는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포함돼 있었다.

임종석 실장 "예상 못했던 부분"

임 실장은 이들 2인과 북한 외교 최고책임자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이 포함된 데 대해 "과거와 달리 북측 수행단에 군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들어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이처럼 군부 핵심 인사를 넣자, 정부도 임종석 실장 등 6명으로 구성한 공식수행원에 정경두 합참의장(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추가했다.

리명수 총참모장은 실제 작전을 담당하는 군령권자이고,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군사외교를 담당한다. 우리도 군사외교와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실제 작전을 책임지는 정경두 합참의장을 넣어, 격과 역할을 맞춘 것이다.

북, 총참모장-인민무력상에... 남, 국방장관-합참의장

이로써 남북한 모두, 1·2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군부 수뇌가 모두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력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조성렬 박사는 이에 대해 "실제 정상회담에서 이들이 발언하지는 않겠지만, 남북 모두 군비통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이들이 이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대안을 도출했으나 사장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지대화'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될까.


조 박사는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차원의 군비통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가능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NLL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특별취재팀]

취재 : 황방열(팀장) 구영식 안홍기 유성애 신나리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조민웅 김혜주
사진 : 권우성 유성호 이희훈
편집 : 박수원 김지현
그래픽 : 고정미 

#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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