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문점 선언' 환영, 보수정부 실패 거울삼아야"

등록 2018.04.30 15:46

수정 2018.04.30 15:46

'민족의 봄' 여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나무망치를 함께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열고 있다. — ▲**'민족의 봄' 여는 남-북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나무망치를 함께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열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아래 민변)이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민변은 30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라며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 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보수정권에서 남북관계 파탄... 실패를 거울삼아야"

민변은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라며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고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라며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끝으로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면서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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