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가 제안한 '한중일+X'는 무엇?

등록 2018.05.09 17:39

수정 2018.05.23 02:46

한중 정상 악수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한중 정상 악수**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안한 '한중일+X 메커니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된 언론공동발표에서 "중국은 한중일+X 메커니즘도, 시스템도 구축하기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한중일+X 매커니즘'이 무엇인지, '+X'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등의 궁금증을 낳았다.

일단 리커창 총리는 "X측이라는 것은 우리 한중일 3개국이 FTA를 체결한 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의 '한중일+X 메커니즘'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3개국은 마땅히 우리 3개국 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에 앞서 먼저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시장도 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X'는 특정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특정 산업에서 협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 나라 협력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신흥경제국 모임)의 경우 5개국이 회의를 하지만 특정 현안이나 사업에서는 추가로 한두 나라를 초청해 회의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플러스 X'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제안한 '한중일+X 메커니즘'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일이 나서 경제문제가 체제유지의 관건 중 하나인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적용하면 한중일이 협력해 북한에 진출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개발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한중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한중 양국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다"라며 "거기(완전한 비핵화)에 따라서 국제사회도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 등에 동참하고, 북한이 체제 보장 문제 등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고위관계자는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X가 꼭 북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중일+X 메커니즘'에 미국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에는 굉장히 불편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리커창 총리가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도 취임한 이후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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