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계엄군 성폭력, 자체 진상조사"

등록 2018.05.11 11:33

수정 2018.05.11 11:33

▲5·18민중항쟁 당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계엄군.<5·18기념재단 제공>광주드림

5·18단체 "여성 인권유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무관리관 주도로 자체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면밀한 피해 사실 파악은 물론 가해자 규명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대변인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 조사와 관련해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고도 밝혔다.

진상조사 기간에 대해선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6개월 정도를 예상했다.

앞서 5·18단체들은 "5·18 당시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18 당시 자행된 고문수사와 가혹행위를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한 차명숙 씨, 수사관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선옥 씨, 보안대 끌려가 모진 고문으로 하혈을 하며 버텨야 했던 전춘심 씨 등 국가 폭력으로 인해 지난 38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등 말 못할 모진 고통 속에서 버텨야만 했던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본인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단체들은 "계엄군은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 국가폭력을 은폐했고, 여성들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다"며 "5·18에 참여한 여성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통스런 과거를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됐고, 국가기념일이 된 지도 21년이 넘었지만 여성들의 끔찍한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5·18 당시 인권유린을 당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며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계엄군과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성폭행, 고문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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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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