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비핵화와 파격적 경제지원... 트럼프식 '빅딜'

등록 2018.05.14 12:58

수정 2018.05.14 12:58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속한 비핵화를 압박하면서도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놨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core)"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은 '반드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테네시주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곳으로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시설과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정 역할을 맡을 것이지만 핵무기의 실제 해체는 미국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normal nation)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해야 한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동등한 번영'... 대대적 경제 지원도 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도 공개했다.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시기와 검증 방법, 보상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자 미국이 먼저 엄격한 압박과 파격적인 보상을 함께 제시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민간 분야가 북한에 들어가 에너지 설비 구축을 도울 것"이라며 "북한은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농업 기술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그렸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말했듯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견줄 만한 진정한 경제 번영(real economic prosperity)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엇갈린 메시지가 일종의 '양면 전술'로 보일 수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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