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기조인 혁신 성장에서 '속도'와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마곡R&D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국제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기술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혁신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 일어나"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시작했고, 혁신기술과 사업의 세제 지원도 열렸다,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 공장 등 분야별 로드맵도 마련했다"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 1월 등록한 신설법인수 1만 개 돌파 ▲ 신규벤처투자 57% 증가(작년 대비) ▲ 전기차 구매 2배 이상 증가 ▲ 태양광 창업과 드론 사업체수 증가 등을 '상당한 성과'의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로 로봇팔 실시간 원격조정, 인공지능(AI)으로 생활용품 제어 등을 체험한 문 대통령은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율이 제로가 됐다"라며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말에는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 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원격 조정 로봇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라며 "다양한 상용화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더 많은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받은 뒤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특히 '공공수요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달라"라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의 혁신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들이 돼야 한다"라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드론경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관련기관과의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장·고용의 한계에 직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라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는 혁신성장 서비스 관람과 체험, 성과보고와 사례발표, 집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행사는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라는 슬로건 하에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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