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탓? 구조조정 등 뒤섞여"

▲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배경 등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18.5.24연합뉴스

"최근 고용부진에는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기저효과 등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부진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재는 이 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월 중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월 10만 명 가량 증가했다. 작년 초에 취업자가 많이 늘어 올해 많이 늘더라도 이보다 적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있어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 생각이다.

일자리 추경 관련 "경기에 긍정적 영향 줄 것...기준금리에 영향 주진 않아"

또 최근 약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엔 정부에서 추경 등 재정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좀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러한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이번 3조 원대 추경이 (한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 목적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지난번 총재가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 성장 흐름을 보면 지난달 전망치를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에선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도 낮고 대출이자율도 높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예고...한국보다 0.5% 높아져 "금리 차이 중요치 않다"

또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는데,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금리역전'의 폭을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0.5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 총재는 "자본유출은 금리차보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가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성장을 지속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최근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신흥국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금통위 "소비·수출 양호할 것... 하반기 물가 더 오른다"

앞서 이 총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국내 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됐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총재는 부연했다. 더불어 이 총재는 금통위에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1%대 중반 수준으로 올랐다"며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임지원 신임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이날 결정은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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