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민주당 시장 후보들 "특례시 공동 추진"

등록 2018.05.24 19:35

수정 2018.05.24 19:35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시장후보백군기 캠프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시장 후보들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밑거름이자,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밖에 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 증대가 가능하고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 업무 조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100만 도시 직면 문제 해소 위해 자치권과 자율권 약속"

백군기 후보는 "이미 인구 100만을 넘어선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이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보다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을 밝혀왔고,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과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난한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특례시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민선 7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기준에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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