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갈까? "가능성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12일 열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북미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정상회담 성사 여부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발표되면서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들어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이 이뤄질까에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격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깊게 듣고자 북한 문제를 취재해온 <시사IN> 남문희 기자를 지난 4일 서울 충정로역 근처 <시사IN>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남 기자와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종전선언'이 부상한 이유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마지막 담판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지만 자기가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달했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쟁점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남겨 놨을 것이죠.

북한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통 크게 해결하는 게 패턴화돼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긴가민가 좀 그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어요. 막상 협상에서는 우려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형태로 타결을 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이제까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쳤는데, 이번엔 미국이 먼저 벼랑 끝 전술을 썼잖아요. 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계기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담 취소를 알렸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트럼프식 이야기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로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왔잖아요. 약간 거칠게 나왔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할 순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막판에 이렇게 판을 엎은 게 단순히 북한 때문만인가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쟁점, 갈등 상황에 대한 측면, 두 번째는 지금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고 들어오는 국가들이 존재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오는 국가 중 하나는 일본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협상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북한의 공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기들 요구를 협상에 반영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지요.

또 한편에는 북한의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 등으로 인해서 애초에 북미회담으로 시작했는데 동북아의 국가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다 걸고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상황이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설득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최선희씨가 또 한 번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걸 계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번은 판을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 트럼프가 '단계적'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폼페이오가 얘기한 핵심은 핵무기, 핵물질, ICBM,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나눠서 해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핵무기, 핵물질, ICBM조차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또 핵물질로 가면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일괄타결이긴 한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단계별로 하자, 이거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건 짧은 기간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일차적인 목표를 향후 6개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폼페이오가 5월 9일 제시한 것은 핵무기, 핵물질, ICBM을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를 먼저 하자는 거였지요. 그럼 뭐부터 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겠죠.

미국은 ICBM을 제일 중요시하니까 ICBM을 먼저 하는데 전부를 들어내면 말 그대로 빅딜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ICBM 일부와 핵무기 일부를 들어내도 상당한 성과지요. 미국 국민들한테 중간 선거 앞두고 크게 어필할 수 있지요.

그럼 북한에는 뭘 줄 건가가 나와야지요. 아무 댓가 없이 북한이 내주지는 않지요. 당연히 보상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식으로 맞바꿔야겠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항상 의회를 거쳐야 해서 행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부상하게 된 거라고 봐요."

"문 대통령 싱가포르행? 가능성 없지 않다"

▲센토사 섬 입구의 왼쪽으로 골프장이 보인다. LPGA 투어가 개최되는 국제규격의 고급 골프장이다.이봉렬

-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4일)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아마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없지 않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자꾸 주변 국가들이 끼어드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판을 엎었잖아요. 엎는 바람에 지금 중국이 주춤했어요. 중국이 지금 다른 쪽으로 막 성질내고 있잖아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무관해요.

종전선언이란 것은 원래 2007년 10.4 선언 당시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즉 남한과 북한 미국이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도 검토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ICBM 일부를 먼저 내놓을 경우 자기들도 뭔가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이어질지는,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달렸다고 봐요. 실무회담에서 이번에 큰 게 나올 것 같으면 종전선언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번 회담은 선언적인 성과만 내고 후속 회담을 계속하자고 하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지요."

- 종전협정에 중국이 참여하고 싶어해서 북한은 중국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해도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선 난리가 났죠. 이전에 이미 3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월 5일 특사단이 갔을 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평년수준의 연합훈련이라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주한미군이 다 관련돼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개입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먼저 수용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좀 곤란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빨리 와 달라고 해서 방중 한 거고 설득을 하면서 경협카드도 내밀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1차 방중 때는 딱 부러지는 얘기는 안 했을 거에요. 두 번째 5월 7일, 8일 대련에 갔을 때는 상황이 일본이 미국 쪽에 자꾸 접근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의제화하려고 하죠. 5월 초에 보면 존 볼튼이 야치 만나서 허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급하니 중국을 간 거지요.

그때는 중국에 부탁하는 입장으로 돼 버리니까 중국에서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련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판을 엎으니까 중국도 더 이상 드라이브 걸기 어려워졌죠. 북한도 미국하고 협상이 우선이잖아요. 김영철이 베이징 들렀을 때 중국에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 폼페이오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해준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미국에 경제지원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북한의 대외적 공식 성명에 불과 하다고 봐요. 폼페이오가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한테 부탁한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체제안전보장, 두 번째는 정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 요구. 미국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니 그런 걸 도와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5월 11일 폼페이오가 강경화 장관 만났을 때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5월 13일은 북한의 인프라와 전력망 구축 농업 발전에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이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받았어요. 친서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자기 편지에서 생각이 바뀌면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편지 잘 읽었다, 당신이 중단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겠다고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정말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새로운 역사 한번 써 보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까지 변화를 주도해온 사람 아니냐, 과거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처럼 과감하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 없었다, 우리는 높게 평가한다, 당신이 제시한 트럼프 모델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정말 나도 선의를 갖고 과감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웃음)."

-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서 김영철 부장을 국빈급 대접 했을까요?
"트럼프가 트위터에 썼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자기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는 의제를 트위터에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북한 핵 문제에요. 자기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문제에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이니까 국빈이 문제가 아니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손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건 당연한 거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담긴 '어마어마한' 의미

두번째 정상회담, 통일각앞 남북정상의 포옹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통일각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옹하고 있다. — ▲**두번째 정상회담, 통일각앞 남북정상의 포옹**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통일각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옹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의미는 뭔가요?
"우선은 지난 4 27 남북정상회담 때 남과 북이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하자고 했는데 한번 시동을 해 본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남북 정상들이 만나려면 보통 2000년 6.15 이후 그다음에 만난 게 7년 뒤였잖아요. 2007년 다음엔 10년 걸려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판문점까지 2시간도 안 걸려요. 평양에서 출발해도 2시간이 안 걸리죠.

남과 북이 2시간만 가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음에도 7년, 10년이 걸려서 만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남북한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약속을 처음으로 실천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동안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꾸 주변국들에 의해서 휘둘렸지요. 남과 북이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될 것도 주변국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우를 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반대가 된 거죠.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먼저 만나서 주변국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진 게 얼마나 크겠어요? 주변국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첫 발자국을 뗐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렸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꼭 듣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북한이 가장 궁금했던 것, 즉 북한과 미국 간에 의제가 폼페이오가 말한 대로 핵무기, 핵물질, ICBM부터 하는 거냐, 거기에 일본이 얘기한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납치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냐, 이게 당시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는 미국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핵무기, 핵물질, ICBM까지 다 그게 내가 일괄타결이라고 얘기한 일괄의 범위다.' 이걸 문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봐요."

- 1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어요.
"5월 16일 만나기로 했던 걸 연기한 것은 단순히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는 차원보다도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증폭하기 위한 게 강했잖아요. 결국 미국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남북 간의 연기됐던 회담을 다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많이 밀어줬어요. 지금 스케줄상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8.15도 다가오고, (당초 남북고위급회담이) 미뤄지는 바람에 6.15행사 같은 거는 못하게 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빨리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거죠. 북미회담이 제기됐으니까 남북회담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 북한이 문제제기 했던 게 맥스썬더 훈련이었잖아요. 그건 명분일 뿐이었나요?
"명분이라기보다 거기에 F-22 8대가 등장하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 방북했을 때 나눴던 대화인데요. 거기에 한미훈련에 대해서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은 훈련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부장관하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만나서 한미훈련을 저강도로 유지하자고 했죠.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