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부당징계철회대책위, 교육부에 "차별적인 대학 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18.06.20 19:53

수정 2018.06.20 20:13

한동대 사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부 기자회견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한동대 사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부 기자회견**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심기용

19일,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한동대 공대위)'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한동대 사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월 일부 학생들이 페미니즘 강연 주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한 학생은 무기정학한 바 있다.

한동대 공대위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강연을 주최한 들꽃 소속도 아니며, 학생처장과 교목실장을 비롯한 학교 리더십은 학생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아웃팅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였다. 또한 강연을 주최한 들꽃 소속 학생 3명도 징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촛불 민주주의의 열망이 뜨거운 2018년 대학에서 대자보 부착을 이유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학생을 탄압하는 것을 교육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교육부가 한동대 학생 징계 사건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발언했다. 조수아씨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누리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내 친구가 성적정체성과 지향이 달라도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나세호씨는 "내 기본권은 전시와 같은 국가적 위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만 일부 제한될 수 있고 그때도 그 본질은 침해될 수 없다. 이 사회의 어느 구석에 가든지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인사든, 조직이든, 기관이든 나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권위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한동대학교가 초헌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민씨는 "한동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기정학 기간 중, (…) 한동대 학생으로서 학교의 교육이념에 용납될 수 없는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종료하고 학교에 복귀할 수도 있음.' 이러한 답변서를 받고 교육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가. 명백한 차별 행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혐오와 차별이 빗발치는 교육현장을 방관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원지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씨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의 성소수자 혐오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행세를 해왔다. 물론 중립은 방치에 다름 아니었다" 라며 "다시금 차별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느낀다. 단언컨대 이 사건에 교육부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는 민주주의를 포기했거나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동대 공대위는 교육부에 △한동대학교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한동대 차별 실태 조사 △ 한동대 학생의 강연주최·대자보게시·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위한 노력 △한동대 인권 탄압 관계자 처벌 △한동대 학생의 표현의 자유·알권리 보장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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