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여당 '환영' ...한국당-바른당 '뜨뜻미지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유성호

[기사 보강 : 오후 4시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여야는 입을 모아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특히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영할 일"...여야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긍정적 평가

야권도 조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경찰·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했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최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라며 "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강조한 최 대변인은 "특히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 동안 권력의 시녀·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라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국회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찰을 향해서는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 강조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확실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드러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수사권을 줄 수 있느냐"고 질책한 바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오늘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데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평하기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검경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