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 10조 613억원 외에 추가적 재정부담 5조원"

등록 2018.06.26 16:31

수정 2018.06.26 16:31

인천시 부채가 10조 613억원 외에 5조원 가량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산하 재정/예산 분과위원회와 행정/민관협치 분과위원회와, 공약이행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는 26일 오전 인천교통공사에 꾸려진 준비위 회의장에서 박남춘 당선인과 준비위원에게 민선 6기 시정부의 현황과 향후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 재정/예산 분과위원회는 민선 6기의 재정 상황 및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에 따르면, 인천시 부채는 10조 613억원 외에 5조원 가량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말 기준으로,제도적 부채는 10조 613억원이다. 이 중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조 2,449억원, 도시공사 6조 7,834억원, 교통공사 1,63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실질적으로 시가 추가 재정부담을 져야 하는 '잠재적 부채'는 약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2조2,175억원, 기금융자 9,846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민선 6기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의 약 38%를 부채해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일반회계 세입 증가 규모는 지방세가 총 3조 8,817억원 중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한 2조 3,290억원, 자산매각 수입 1조 1,189억원, 보통교부세 1조 12억원 등 총 4조 4,491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민선6기 인천시는 제도적 부채에 약 1조원, 잠재적 부채에 약 7천억원을 갚음으로서 세입증가분의 38%가량이 부채해결에 쓰였다.

이달 현재 인천시의 현금 잔고는 총 1조 8,8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5개 공사, 공단이 3,405억원, 13개 출자, 출연기관이 1,747억원의 자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 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도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8,730억원, 4,699억원 규모의 이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인천대 이전 등에 따른 도화구역 손실 보전에 6,516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무수익자산 감자 및 대체 출자 등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도 2,214억원의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의 민선 6기 도시철도 적자보전액은 2,297억원이고, 연도별 보전액도 14년 480억원에서 18년 68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호선 개통 후 버스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이 급등('16년 595억원→'18년 1,065억원으로 191% 증가)하고 있다.

박준복 재정/예산 분과위 부위원장은 " 인천시가 제출한 민선 6기 재정 현황 자료 분석결과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인천시가 해결해야할 잠재적 부채가 4조 9,555억원으로 확인했다"며 "인천시 부채는 10조가 아닌 15조원"이라고 밝혔다.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적 부채는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5,664억원(법적경비 : 2,099억원, 기타 의무적 경비 3,565억원), 기금 융자(통합관리기금 1,197억원, 지역개발기금 8,649억원) 9,846억원이다.

잠재적 부채 3조 4,045억원은 우발부채 : 도화구역손실 2,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협약 3,500억원 등이다.

기타로 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1조8,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797억원,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2,214억원, BTO 3,089억원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