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돗물 사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번 대구 수돗물 대란 사태는 대구의 오랜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일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1991년 대구 페놀 사태로 촉발되고, 잊힐 만하면 터지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뿌리깊은 수돗물 불신이 이번 사태를 확대재생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현행 수질기준으로 삼아 팩트만 놓고 보면 대구 수돗물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를게 없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산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염원은 생길 수밖에 없다. 건강상 위해가 없을 정도로 수질기준을 정해 오염물질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신종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거대한 구미국가산단에 둘러싸인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의 모습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을 따라 거대한 구미공단이 들어서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물론 지금의 대구 수돗물이 청정 계곡수의 물과 같이 근본적으로 안전한 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우리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상돈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26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에 집중투자했고, 이는 당시로써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과감한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수돗물 안전성이 확보된 측면이 분명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노력을 들인 이유는 박정희 개발독재로 인한 산업화로 낙동강을 포함한 우리 식수원이 심각히 오염되었고, 그 결과 페놀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일거에 망쳐버린 것이 4대강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천정책이다.

그 결과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낙동강에서 매년 맥동성 조류가 창궐한다. 자연정화 기능을 상실한 정체된 강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마저 상실했다. 이로 인해 수돗물 안전성은 지난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결코 바람직한 대안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구미시민의 집단 반발과 아울러 대구 취수원 이전시 구미산단을 비롯한 각종 산단과 대구지역의 하수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부산경남과의 남남갈등마저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는 식수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김영삼 정부의 26조 원, 이명박 정부의 22조 원을 포함해서)을 들였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인 이유는 우리 식수원을 살리겠다는 공통이 이유였다(물론 이명박 정부는 예외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방류구 현장. 김영삼 정부 당시 이런 하수처리장을을 집중해서 건설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그런데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이 모든 예산과 노력들을 무화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대구시민들의 잠재적 불안감을 이용해서 표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 수돗물 사태로 촉발된 현 상황, 낙동강 현안 해결할 기회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로 촉발된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잘 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 및 언론을 포함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우리 식수원 낙동강의 건강과 식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단 문제로 대별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산단 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이미 포항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정책) 도입과 민관합동단속과 수질오염기업 삼진아웃제 같은 적극적인 하수관리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다행히 촛불정부 하의 달라진 환경부가 산단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거대한 보로 막혀 수상태계가 괴멸되고 자연성을 잃어 녹조현상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 개방과 아울러 보 철거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 사안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 녹조가 진하게 피고 있다. 이로써 4대강 사업 후 7년 연속해서 녹조라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달성보 상류 낙동강의 썩은 저질토에서 나온 4급수 최악의 지표종 붉은깔따구 유충.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또한 무려 48년 동안을 우리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 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요구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이 또한 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영풍제련소 공대위'도 결성돼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에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힘을 모아야

낙동강수계에서 살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1300만 영남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현안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다면 낙동강도 살리고 우리 식수원의 근본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낙동강도 건강하게 되살리고, 식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간절히 촉구해본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현장 활동가로서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구 수돗물 대란 사태는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의 근본적인 안전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