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면허취소 면한 진에어 "청문 일정 성실히 임할 것"

등록 2018.06.29 14:55

수정 2018.06.29 15:20

강서경찰서 출석하는 조현민 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 — ▲**강서경찰서 출석하는 조현민**1일 오전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녹음기처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를 여러번 반복했다.이희훈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려 문제가 된 진에어 처리 방안이 미뤄졌다. 이에 진에어는 '일단' 면허 취소를 면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 검토, 항공사 면허 관리 실태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 교수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씨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현 시점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의 차녀 조현민씨의 이른바 '물세례 사건' 이후 불거졌다. 미국 국적인 조씨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을 어기고 등기이사에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국토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 차례 변경 면허를 발급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허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 안전감독 역량 재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겠다"라며 "앞으로 면허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의 책임 하에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사실 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김 차관은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히 상시 2인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과거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 처리 시에는 제척(제외)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관은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점검·조치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경영간섭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진행될 청문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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