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퍼포먼스에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중구청

등록 2018.07.05 09:21

수정 2018.07.05 09:36

▲녹색연합이 지난달 21일 수거한 불법칠게잡이 어구를 중구청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지난달 21일 영종도 지역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에 대해 중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영종도 앞바다에 있는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중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직접 수거한 불법 어구들을 중구청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중구청은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 주에는 부과할 생각이다.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약 5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반성과 대책은 하지 않고, 성질부터 내고 있다. 중구청에 직무유기 형사고발에 이어 시민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불법어구 수거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구청의 주장대로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 갯벌의 불법 어구 문제는 2013년 보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종도 남단의 인천대교 부근은 2015년에 해양수산부 환경관리공단이 수거해갔지만 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부분인 용유해변 주변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으로 중구청에 수거를 촉구해왔다.

이런 항의에 중구청은 지난달 "작년에 일부 처리를 하고 남은 것은 7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본예산에 어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장애물 제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중구청이 용역입찰 공고 내용에는 '용유해변 장애물(닻) 제거사업 용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 어디에도 불법어구수거 용역 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면 닻 제거작업 업체가 선정되면 불법어구수거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산으로 업체에 갑질하겠다는 발상이며 부실과 엉터리 작업의 빌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녹색연합의 주장을 부인하며 "지금 용유해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닻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닻 제거업체에 불법어구까지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민선7기가 시작 됐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 같은 말만 한다. 시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중구청이다. 중구청은 이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과 불법어구 수거 구상권 청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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