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맞은 여당, 소상공인 대책 마련 팔 걷었다

등록 2018.07.17 10:48

수정 2018.07.17 10:4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역풍'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돌파하려고 노력 중이다. 각종 민생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

추미애 당 대표가 전날(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해결되서도 안 된다"라면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 문제 등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 원내대표 역시 문제의 본질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그는 이날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갇혀 있다"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청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 더 괴롭혀"

당 지도부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각자 후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소상공인들이나 저소득자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수없이 외쳐서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법들이 다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라며 현재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후폭풍을 "정치권 전체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영세상인들은 카드수수료만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줘도 최저임금 줄 수 있다고 한다"라며 "금융위 등 국가기관과 소위 카드업계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같은 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 한 인터뷰에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다"라며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업계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아주 낮다. 사용자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에서 카드를 쓸 땐 수수료를 높게 받고, 백화점에서 쓸 때는 낮게 받느냐. 이것은 금융기관이 해야 할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중소 가맹점들에게 떠맡긴 꼴"이라며 "제도적·근본적으로 중소 가맹점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폭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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