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최저임금 논란에 대기업 '갑'들은 강건너 불구경"

국회에는 관련법 통과 주문, 카드 수수료 크게 낮출 '서울페이'에도 속도

등록 2018.07.18 10:56수정 2018.07.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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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페이' 공약의 실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을과 을의 눈물겨운 싸움 앞에 정치권, 자영업자,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이를 '갑의 침묵'이라고 지칭했다.

"그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몰아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간 가맹점주 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큰 이익을 보고서도 왜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까?"

박 시장은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 말할 수 없는가? 로열티를 1%만 내려도 가맹점주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겠냐? 상생을 위해 더 많은 점포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맹점주 역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박 시장은 전날에도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외견상 최저임금 논란에서 한발 비켜가 있는 위치의 지방정부의 수장이 국회와 대기업을 향해 '정치적 훈수'를 두는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관전자에 머물지 않고 '박원순식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야심작은 '서울페이'인데, 늦어도 8월까지는 은행 및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성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페이는 카드사 등 3단계를 거치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되는 결제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이 중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현행 2.5%에서 0%에 가깝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핀테크라는 기술의 혁신으로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많이 누그러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달 내에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15명 규모의 서울페이추진반'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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