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가가 대법관, 언감생심..." 한국당, 김선수 이념 공격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이희훈

"선동가가 대법관이 되는 건 언감생심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30년 동안 소수자 편에 섰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의 '이념 편향성'을 집중 검증했다.

과거 이력 집중 추궁... '소신' 굽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008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의 과정에서 우려 논평을 낸 일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 주장대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이 생겼느냐"라고 반문한 뒤 "당시 뇌 송송 구멍 탁탁이라며 광우병 파동을 선동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더 나아가 "불순한 의도에서 낸 논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병됐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성명이 또 나왔다"라면서 "공교롭게도 다 선거를 앞두고 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래놓고도 특정 정단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국민의 건강을 우려해 의견을 냈다"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 "당시 시점에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게 뒷받침이 돼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걸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서 다수는 자력으로 자기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소수자의 경우 충분히 보장이 안 된다, 법원이 소수자에게 조금 힘을 실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그럼 어떤 국민은 대우받고 어떤 국민은 차별받는 것"이라며 "생각 자체에서 이미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면서 "변호사는 자기가 대리하는 한쪽을 변호하지만 법관은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하기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우려하시는 바를 명심해서 잘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특수 관계? 후보 선정에도 개입 안 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이희훈

문재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특수관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특정분야에서 3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점은 대법관 직무에 적합하다고 본다"라면서도 "현 대통령이 권력 2인자로 근무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특수 관계가 있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제 의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민변 회원으로서 부산에서 같이 활동하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년 간 함께 활동했던 것 뿐"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건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했을 뿐 대통령 개입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추궁에는 "대통령께서 재판과 관련해 개입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자세는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김 후보자는 대부분 조심스럽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신이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개인 이념 성향과 소신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인가"라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은 단독 재판이 아니고 4명 혹은 13명이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해야 깊이 있는 고민도 나오고 논리도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법관 중심의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대법관이 구성돼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토론해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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