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위기"... '사법농단' 겨냥한 문 대통령

등록 2018.08.06 19:18

수정 2018.08.06 19:1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희훈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말하며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어려움' 발언은 최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기간 재임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사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KTX 승무원 사건 등을 둘러싸고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를 조사하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1일 관련한 문건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일반 국민'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들"이라고 표기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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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관의 기념 촬영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연합뉴스

한편 이번 대법관 임명으로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여성은 총 4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임명 제청받은 대법관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며 "성평등의 문제는 여성가족부만이 아닌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성평등 문제, 이번 정부에선 확실히 달라져야").

문 대통령은 6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在曹: 법조계에 몸담음)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한국 사회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 및 배우자·자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종천 의전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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