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장단 특활비 남긴다? 끝까지 특권 지키기"

등록 2018.08.16 18:13

수정 2018.08.16 18:13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남소연

정의당이 16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앞서 여야 합의를 이뤘던 교섭단체 특활비는 물론, 상임위원회몫 특활비도 전면 폐지했지만, 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특활비는 존치시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관련 기사 : 국회 상임위·정당 특활비 '폐지'했지만... "외교활동비 존치? 납득 안 돼").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입장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회의 결정은 최후의 최후까지 특권의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라며 "의장단의 특활비는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특활비의 완전 폐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그대로 남기는 등 꼼수를 부렸다, 이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부랴부랴 민의를 수용한다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면서 "과연 오늘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국민의 요구는 국민 세금 1원이라도 언감생심 탐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모르는 세금의 용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고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특활비 개혁 이슈를 이끌어온 바 있다(관련기사 : 노회찬, 특활비 반납 양심선언 "도저히 못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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