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산고교 무상급식 '의지 부족' 비판

등록 2018.09.06 14:53

수정 2018.09.06 16:41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학부모·시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민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방침을 밝힌 부산시가 정작 실천을 위한 의지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미적거리는 사이 경남과 울산 같은 인접 지자체는 고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경남과 울산보다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을 했던 부산이 고교 전면 확대에서는 지각생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울산은 당장 9월부터 고교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고, 경남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 급식 전면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오거돈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만나 중학교 친환경 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약속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협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던 '교육협력추진단'도 지금껏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돈줄 쥔 부산시 법정분담금까지 주지 않아 비난 자초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셈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0억~6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서는 돈줄을 쥔 부산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시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그다지 녹록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4일 기자와 만난 노기섭 부산시의원(운영위원장)은 정작 부산시에 부족한 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미전출한 485억 원조차 아직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 전출금이란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485억 원은 부산시의 돈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노 의원 외에도 교육부위원장인 김태훈 시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고교 무상 급식 시행에 소극적인 부산시의 태도를 문제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청 앞 1인 시위 준비하는 시민단체... 부산시 "11월까지 로드맵 내겠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지난 6월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부산교육청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시민단체 역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급식운동본부) 등은 부산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 급식에 있어 부산이 문제적 도시가 되고 있다"라면서 "예산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라고 예산 마련에 소극적인 부산시를 질책했다.

급식운동본부는 향후 부산시청 앞 1인 시위와 시장, 교육감, 시의장 면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활동 등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부산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산시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면서 "11월까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로드맵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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