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반발에 이재명 "박근혜 때 만든 황당 예규, 바꿔야"

등록 2018.10.03 16:30

수정 2018.10.03 16: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반대하며 항의집회까지 예고한 건설업계에 대해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 혈세낭비를 왜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의 항의집회 예고 기사를 올린 뒤,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 예규와 경기도 조례... 황당 예규, 황당 조례 이제 바꿔야지요?"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또 오는 16일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9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

이재명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면서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건설협회(건협) 경기도회는 도의회에 탄원서를 전달한 뒤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제2차 경기건설인포럼'을 열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은 2015년 정부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정부정책을 역행하면서까지 지역업체 생존을 위협하는 경기도의 '불통정책'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의지도 강경하다. 이 지사는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느냐"며 "그런데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서류상 계산으로 만든 가격)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세금을 눈먼 돈 취급해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안 줘도 될 돈 억지로 줘서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천억 원대 경기도만 해도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1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 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느냐"면서 "그래서 정부에 행안부 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 예산낭비 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건설단체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 외면하는 처사"

앞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회장단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 조재훈 건교위원장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경기도가 입법 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회장단은 현행 대형공사의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재훈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오는 10일 이재명 지사는 물론 도의회 여당 대표 등에게 거듭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임시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첫날인 16일에는 도청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 생존권 수호 항의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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