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제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검토하자"

등록 2018.10.08 11:33

수정 2018.10.08 23:56

축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축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남소연

"자동차를 소유하면 연간 시가로 2%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이 0.3% 이하다. 더구나 자동차는 이후에 수익도 나지 않고, 영속하지 않는 재산이다. 그러나 토지는 수익이 계속 난다. 그런데 세금을 자동차세의 1/7 혹은 1/10 내는 게 말이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복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제안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된 것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공직자가 되면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공직자에 한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공화국 오명 벗어나자"

그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불평등, 저성장 그리고 제4차산업 문제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공통의 재산에 대한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삼는 국토보유세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국토보유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형태로 돌려주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제도다.

이어 이 지사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제안된 국토보유세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기본소득의 한 방편으로서 이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그는 "옳은 일이면 실현해야 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개헌 없이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발제문에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을 제도화할 경우 토지보유세 수입은 약 15.5조 원이 새로 늘어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노웅래, 유승희, 송옥주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토론회 개회식 직후 채널A가 김부선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 지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