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정부는 행복정책 실험장"

▲수원시를 비롯한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다른 나라들도 국민의 교육과 건강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DP)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진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더 오래 일을 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모두 인간을 기계처럼 더 많이, 더 잘 생산하도록 만드는 정책들이다.

문화도 상품이 되고, 환경도 산업이 된다. 삶은 매우 고단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우리는 부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 부탄이 국민총소득이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정책 결정의 척도로 삼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탄 인사위원회 카르마 치팀 위원장의 말이다. 국민총행복은 1974년 부탄의 지그멘 싱기에 왕추크 국왕이 나라를 국민총소득이 아닌 행복 기준으로 통치하겠다면서 발표한 개념이다.

최근 국가나 도시의 발전을 경제적 지수(GDP, GNP 등)로 측정하던 프레임이 삶의 질이나 행복, 정신적인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1년 OECD는 행복지수(BLI : Better Life Iniative)를 발표했고, 2012년 UN은 국가별 행복지수를 계산한 `제1차 세계행복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행복도 지표를 개발해 시범 적용을 시도했고, 통계청이 행복지수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최우선 정책 목표는 '시민 행복'...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

이런 가운데, 수원시를 비롯한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출범해 눈길을 끈다. 협의회는 17일 팔달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협의회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창립한 단체다. 협의회는 앞으로 ▲도시유형별 행복지표 공동개발 ▲분기별 행복정책포럼 개최 ▲국제회의 ▲회원 지자체 간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임회장으로 추대됐다.

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도시 성장을 담보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행복정책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2015년을 '행복 원년의 해'로 삼고, 주민의 실질적 행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면서 "주민과 함께 행복정책을 만들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 후에는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총행복(GNH)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첸초(Chencho)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기획국장·페브리스 머틴(Fabrice Murtin) OECD 통계부 선임연구원·이가리 히로미 일본 아라카와-구 자치총합연구소장·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의 사례 발표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첸초 기획국장은 국민총행복(GNH)의 4대 요소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 발전 ▲환경 보존 ▲문화 보존·발전 ▲굿 거버넌스(민관협력)를 제시하며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를 개발하고, 국민총행복을 조사하고, 국민총행복지수를 개발하는 등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스 머틴 선임연구원은 OECD에서 추구하는 행복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이가리 히로미 자치총합연구소장은 일본 아라카와구의 총행복도 향상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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