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변심 "임신 200만 원, 출산 2000만 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아동복지에 한해서 '보편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 참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며 ▲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 지급 ▲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 아동수당 확대 ▲ 청소년 수당 신설 등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분위 하위 90% 가구에 한해 만 6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90%'를 관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20만 원, 2020년 25만 원을 거쳐 2021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설되는 청소년 수당 역시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되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수준(소득 수준 관계없이 월 30만 원)으로 맞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편복지 반대했던 한국당...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하겠다" 변화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저출산은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면서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번에야말로 저출산 국가에서 헤어나와 보자는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밝혔다. 장제원 간사는 "올해까지가 사실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었느냐 했는데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예산을) 더 집중해서 한번 극복해보자"고 말했다.

장제원 간사는 이어 "최초 임신이 되면 저희들이 출산 때까지 200만 원을 크레디트(카드)로 드린다"라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하든, 조금 나은 영양분을 위해 음식을 사든, 유모차 등을 준비하든, 그 200만 원은 임산부가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하고 나면 급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0~6세까지는 어머니들 지원 통해 (아이를) 키워나가고, 이후 생애 전환기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장제원 간사는 "양육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편해질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퍼주기라고 보지 마시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선언한 뒤 "작년 같은 경우 14개 부처가 68개 사업으로 24조 7000억 원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지만 올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에 (신생아) 35만 명, 올해는 아마 3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32만도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사회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과는 다르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정책적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별지급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문제도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선별지급을 위해 소득 상위 10%를 구분해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 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1229억 원 수준이다. 선별 지급을 할 경우 약 400억 가량의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동수당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선언은 불과 며칠 전까지 국정감사에서 자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0%를 구분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며 "출산 관련만큼은 전국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간사 역시 "무상급식도 소득에 관계 없이 (시행)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정책 기조가 바뀐 데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적인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을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어떠한 차이나 차등을 둬서는 안되겠다는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입장이 변한 데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옛날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면서 "민주당의 옛날 정책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생각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비판하던 '민주당표 포퓰리즘 정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포퓰리즘을 한 게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다"라면서 "(이번 예산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확대의 추가 재원을 약 4조2000억 원, 이날 내놓은 복지 확대 예산은 전체적으로 15조 정도로 추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과 함께 아이 교육, 방과 후 문제까지 기회가 공정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예산부터 자유한국당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라며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대폭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예산안'에 대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한다"라면서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 핵 폐기없는 대북 퍼주기 예산 8000억 원 등 2019년 세금중독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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