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APEC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을 제안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14일 오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ASEAN 관련 정상회의(한·ASEAN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메콩정상회의' 개최를, APEC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 작성'과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계획 소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3P(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 협력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ASEAN 관계 수립 30주념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또 '넥스트 베트남'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ASEAN 내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1차 메콩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표명할 예정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제2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ASEAN+3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역내 위기대응 체제 강화, 혁신 기반의 물리적 연계성 강화, 인재 양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식량 안보 증진 등 역내 공동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수행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한다.

김현철 보좌관은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표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추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ASEAN 스마트시티 전시회'도 연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7개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과 기술, ASEAN과의 협력 계획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세종과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 안전, 환경, 물관리 등 주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홍보하고,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실질 타결될까?

또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도 열린다.

김현철 보좌관은 "RCEP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인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이다"라며 "여기에서는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교역·투자 다변화, 통일된 통상규범 구축 측면에서 RCEP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번 RCEP 정상회의는 최근 세계경제와 교역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라며 "각국 정상들은 그간 RCEP 협상의 성과에 대해 통상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향후 RCEP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CEP 참여국들은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24차례 공식협상과 12차례 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정상들이 제시한 '실질 타결 지침'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철 보좌관은 "다만 현지 보고에 의하면 RCEP 타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실질 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실질 타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 작성-'APEC 디지털혁신기금' 창설 제안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제26차) 주제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에 선언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선진·개도국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국가 간, 국가 내에 급속한 격차 확대를 야기하지 않도록 전 경제 영역에 걸쳐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올해 9월에 선포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APEC이 지향하는 '2030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책 모범사례와 국제기구들의 정책권고를 모은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 작성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APEC의 주제가 디지털 격차여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혁신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이다"라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디지털 혁신기금 제안이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하는 큰 틀로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역내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러시아·호주 등과 정상회담을 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 차장은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공유"

APEC 정상회의 사전 일정으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오는 17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ABAC은 APEC 회원국 민간기업의 관심사항과 요청사항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김현철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금번 ABAC과의 대화에서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속하면서 자유무역 및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다자 차원에서 국가 간 포용성 증진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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