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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조사팀 재배당을 요구하며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한국여성의전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조사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2일 "과거사위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9일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학의 사건' 피해자 "검찰, 재조사한다면서 기대 말라고"). 이날 과거사위의 발표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사건의 재배당을 환영하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며 불거졌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결론 내렸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피해자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법무부는 정권교체 후인 지난 2월 이 사건을 비롯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 12건을 과거사위를 통해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부실 조사와 2차 피해를 호소하자 과거사위는 결국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새 조사팀은 과거 검찰이 본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5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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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사전조사 결과와 본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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