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국민청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8일째 점거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19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법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했다.윤성효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13년째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삶, 범법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에 국민이 나서주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국 20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05년에 이어 올해 7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지난 1월 말 해고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밝힌 비정규직 숫자는 해고자 64명을 포함해 774명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 8명은 지난 12일부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8일째인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청원'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청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6547)에서 "한국지엠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미국 본사의 배를 불려 왔다"며 "그런데, 한국의 행정기관과 대법원이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 경영진 등이 불법파견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이 불법파견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의 역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두 차례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이에 더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직접 현장을 조사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경영이 어렵다며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내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노동자 64명을 업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해고된 이들은 지금도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서있는 위치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였다. 저희가 원해서 된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우리는 임금과 일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들은 마지막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 반드시 복직할 것"이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텨왔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엠 사애하청업체측은 해고자들에 대해 '3개월 계약'의 복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유통기한 3개월 짜리 복직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