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판사 탄핵 촉구 의결, 이제 국회가 답해야"

등록 2018.11.20 10:20

수정 2018.11.20 10:20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재판거래 판사 탄핵 촉구 의결. 이제 국회가 답하라."

20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하루 전날(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 이외에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 민중당은 대표판사들의 적폐판사 탄핵 촉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검찰의 수사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실상이 속속 드러나도 법원은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버티기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다보니 겨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구속되었을 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적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기존의 행태라면 양승태 구속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며 "이번 탄핵 촉구 결의안 의결이 그동안 법원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반성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협조하겠다는 자기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자체 징계로는 1년 정직을 넘을 수 없다. 5개월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데 이들을 법원에서 퇴출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민중당이 적폐법관 국민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적폐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 탄핵 발의는 여당만 결심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저하고 외면할 것인가?"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적폐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고 요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적폐판사들을 탄핵하여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를 배포하고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앞 등에서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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