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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10월 29일 한국 외교부에서 만나 악수하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이도훈 본부장 ⓒ 연합뉴스/AP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실무협의가 본격 가동됐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발언이 있었다.
20일(미국 동부시각) 워싱턴D.C.에서 실무협력체(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등 국내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의 한국 측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북한 관련 제반 사항을 망라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이 다루기로 한 주제는 ▲ 북핵 외교 ▲비핵화 ▲ 제재 이행 ▲ 남북협력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strongly support)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착공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본부장은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선 UN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안 착공식을 연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끊어져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 실제 남측 열차를 운행하면서 철로·교량 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UN군사령부가 남측 열차의 군사분계선 출입 승인을 거부했다.
승인 거부 사유는 '통보 시한을 넘겼다'였지만 사실상 남북협력의 속도를 제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됐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북한에 운송수단·석유·정밀기계류 수출·제공을 금지한 UN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철도 공동조사 외에도 산림협력과 유해발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업 등 여러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미국 측도 사업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 인원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표를 맡은 미국 측에선 국무부와 재무부, 백악관 인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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