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도입해야"

등록 2018.11.27 07:18

수정 2018.11.27 08:08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11월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하고 있다.창원시의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고,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이라든가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해야 하며, 표지판 크기의 확대 설치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종화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26일 열린 제80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잦다. 지난 11월 2일 창원에서는 80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현관문으로 돌진했고, 3일에는 진주에서 72세 운전자가 병원 입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두 사고 모두 가속 폐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과 판단기능 그리고 반사 신경이 저하되어 젊은 층에 비해 사고 빈도가 더 높다"고 했다.

이종화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중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경남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7년에는 2만 6713건으로 51.9%나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사망자 수도 2013년에는 73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48명으로 5년 사이 100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능력이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화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와 복잡해진 교통상황을 꼽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지역 사례는 많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는,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했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는 11월까지 어르신 3200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이나 식당ㆍ의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 간 경남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창원시의 고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6%인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시민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택과 그 재원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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