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요구, 한국당이 받았다

유치원 교육 공공성 등 강화법 통과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입법 추진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치원 교육 공공성 등 강화법 통과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입법 추진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맞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26일 자체 회동을 통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및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되 한유총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인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의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도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63.2%, 3법 처리 원해" 압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지지자 63.2%도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 23일 이틀 간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선(23%)·무선(77%)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다.(응답률 14.5%,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그는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이 질문에 국민(응답자)들의 80.9%는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며 "특히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법안 통과를 희망하셨다.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의 63.2%,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77.9%가 박용진 3법 통과에 적극 찬성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응답자들이 박용진 3법 국회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한국당에 묻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응답자들에게 입법 처리 지연 책임이 가장 큰 곳에 대한 질문을 하고 무작위로 보기를 제시한 결과, 응답자의 26.4%가 한국당 책임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한유총(21.3%), 교육부(15%), 더불어민주당(9.3%) 순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사학재벌 득시글거리는 한국당 답다"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한 김순례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한 김순례 의원**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남소연

진보정당들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사학재벌이 득시글거리는 한국당다운 발상"이라며 "적폐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치원은 실정법상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고 헌법 23조는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준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한국당이 내놓으려는 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고, 그에 더해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다"며 "이런 마당에 시설사용료까지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같은 날 오전 전국 8개 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3법(박용진 3법)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한국당에서 내려는 법안은)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이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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