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공항 검증단, 국토부 자료 미제출로 어려움"

등록 2018.12.02 13:52

수정 2018.12.02 15:21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 아래 검증단)이 국토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검증 활동이 어렵게 됐다. 이에 김해시의회 안에서는 국토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이 나오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김해신공항 확장을 말하고, 이는 박근혜정부 때 결정되었다. 그런데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과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검증단은 부산울산경남 시장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구성되었다. 검증단은 11월 28일 "지난 13일 검증단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의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증단은 내부 전문가 검증위원, 연구간사들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고 11월 27일 재차 '최종보고서 초안'과 '확정된 세부자료 제출', '제출된 1차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경남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의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했다.

국토부는 기본용역 완료 1개월을 앞두고 아직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배치, 비행절차, 수요예측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장래수요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김해신공항의 소음이나 안전, 확장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검증이 불가한 것이다.

또 환경영향으로 김해공항 인근에 있는 서낙동강과 평강천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활주로 배치계획에 앞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와 일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핵심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1차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증단은 "검증의 핵심 이슈인 안전, 소음, 확장성 검토의 근거가 되는 상세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수요분석 결과, 소음분석 등의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의 차질과 함께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부실을 짐작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증단장 김정호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부울경의 주민의 오랜 염원이고, 소음피해와 안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며 "검증단은 부울경 주민과 함께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공항 전경.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공항 모습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윤성효

이정화 부의장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12월 2일 낸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 자료 미제출 규탄한다"며 "자료 미제출 시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이미 12월인데 검증단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검증단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김해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검증단의 활동이 자료 미제출로 계속 어려움에 부딪친다면 김해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정화 부의장은 "55만 김해시민을 대표로 김해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이 검증단의 활동과 검증단이 어떤 자료를 받아 검증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검증단과 김해시의회는 한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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