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21일째... 진척 없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문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12월 2일로 21일째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하고 있다.윤성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12월 2일로 21일째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이 이날 천막농성장을 찾았다.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지 21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 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팎에는 노동자들이 내걸어 놓은 펼침막이 즐비했다. 비정규직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 점거 농성과 도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던 비정규직 64명(이후 1명 탈퇴)이 지난 1월 말 해고됐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에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64명을 포함한 774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해고자 6명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8명은 창원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 '불법파견'과 '해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고자 문제 해결에는 아직 진척이 없다.

해고자 64명 가운데 27명은 현재 생계 활동을 벌이고, 36명이 복직 투쟁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우선 63명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 대해 '3개월 단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해고자들은 "3개월 단기계약 이후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회사, 노조가 한 차례 3자 협의를 가졌을 뿐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 중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우리는 3개월 단기계약의 연속성 담보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러 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민호 지역위원장 "기다림 길어지지 않도록 대책 강구"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창원성산지역위원장과 박문철 경남도의원, 한은정 창원시의원이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권 위원장 등은 당시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지엠 창원공장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이나 경남 경제와 직결된 문제다"며 "내년 4월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엠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창원 뿐 아니라 부평, 전주공장 문제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차원의 GM문제 대책 기구는 민주당이 유일하다"며 "지역위원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운 겨울 노동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