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법관 탄핵, 사실관계 우선돼야"

등록 2018.12.04 17:19

수정 2018.12.04 17:19

답변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직무배제 및 탄핵 논의와 관련해 "주저되는 면이 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사태의 엄중함을 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직무배제와 탄핵은 헌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이익한 처분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배제라는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아주 면밀하고도 정치(精緻·정교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이 확립되기 전 직무배제한다는 건 좀 주저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필요성을 의결한 것에 "모든 법관대표들의 고민을 동료 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동료 법관의 솔직한 마음들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안경 고쳐쓰는 김상환 후보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안경 고쳐쓰는 김상환 후보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남소연

김 후보자는 이어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국회의 권한에 속해있어 법관 입장에선 재판독립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져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에둘러 냄으로써 국회 권한에 개입하는 건 아니면서 법원 의사를 밝히려 했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대표회의가 진보성향의 법관들로 구성돼 정치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 "법원의 문제점을 인식해 일선 법관들이 의사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하는 통로를 위해 전국 법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법관대표회의"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성향 판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로지 법원에 대해 고민하며 법관의사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세 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위장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자녀 교육혜택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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