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원' 거가대교 살인적 통행료, 나쁜 사업의 표본"

등록 2018.12.19 10:31

수정 2018.12.19 15:06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에는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1인 시위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집회도 열고 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8.2km의 왕복 4차로 교량으로,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고 4천억 투입해 개통... 통행료 최대 3만원

거가대교 건설에는 민자 9996억 원과 국고 4473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500억 원이 들어갔고, 2010년 12월 14일 개통해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이다.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은 2만5500대다.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들한테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살인적'이라며 개통 직후부터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km당 1220원이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다. 대책위는 거가대표가 인천대교의 4.1배, 김해 장유∼서부산 고속도로의 10.5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에 달한다고 했다.

거가대교 관리회사는 GK해상도로(주)로, 2011년 1월부터 2050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다. 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회사와 맺은 계약 때문이다.

대책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개통 당시 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했다.

이어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412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애초부터 이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다"며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 금리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6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통 후 3년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남도와 부산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담 덜었으면 통행료도 인하하는 게 순리"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12월 19일 거가대교 입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경남미래발전연구소

대책위는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 게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라 할 것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비싼 통행료 때문에 지역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 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의 요금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5000원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진휘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8일 거가대표 거제 쪽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대책위 자문위원인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19일 같은 장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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