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등록 2018.12.20 12:27

수정 2018.12.20 12:27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진주녹색당,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12월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당 진주시위원회

"국회의원 정수 360석으로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위원장 조우영), 진주녹색당(공동대표 김장락, 정은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가 12월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주지역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진주지역 제 정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문에 나타난 여러 한계가 향후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전제로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가 360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진주지역 진보 정당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했다.

또 이들은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난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주지역 진보 정당들은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흘히 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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