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총공세 한국당, 왜 김태우는 고발 안 했나

등록 2018.12.21 15:34

수정 2018.12.21 15:35

귓속말하는 나경원-김도읍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단장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귓속말하는 나경원-김도읍**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단장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남소연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주장에 동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1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며 부인하지만, 지금 나오는 특감반 운영 상황을 볼 때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청와대 대응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고발 대상에서 뺐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김 수사관이 민간인에게 일을 시켰으면 본인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윗선 지시에 따라 한 내용은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김 수사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굳은 표정의 김도읍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김도읍 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 ▲**굳은 표정의 김도읍**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김도읍 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남소연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에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조사단 내 김도읍‧김재경‧주광덕‧최교일 의원, 김용남 위원장 등 뿐 아니라, 21일엔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과거 6개월 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말한다, 특감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게 가장 문제다. 늘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윗선이 특별감찰반원에게 일탈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세에 합류했다.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당대표도 이를 언급했다. 21일 최고위원에서 손학규 당대표는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한지 보름 만에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등 핵심 측근에 대해 '읍참마속'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