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학생방치' 발언은 펜션 참사 본질 왜곡"

등록 2018.12.21 18:01

수정 2018.12.21 18:15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강릉 펜션 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학생 방치' 발언을 두고 "참사 원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학생위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끝나고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이후 학생 방치'에 대한 전수점검을 거론했다"라며 "실제로 교육부는 어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개인별 체험학습의 집단 일관 신청을 불허하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위는 "그러나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원인은 체험학습을 갔기 때문이 아니라 휴양 업소가 가스보일러 배관 연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체험학습이 아니라 단순 여행을 갔어도, 학생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인이 갔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양업소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학생방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안을 잘못된 학사관리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참사 원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위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대상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돈에 급급한 일부 휴양업소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배관 및 온수관 등 숙박시설 안전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안전점검에 소홀히 한 관계부서를 질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즉각 체험학습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철회하고 인솔교사 없이 떠난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와 교원들에게 배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교육부가 진행되고 있는 체험학습 전수 조사는 일선 교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학교와 교원의 책임으로 묻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휴양 시설 등 국민의 도처에 있는 시설들의 안전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하며 안전이 국민의 권리로 완전히 자리 잡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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