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불법파견 정황 '속속'…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

등록 2018.12.22 14:40

수정 2018.12.22 14:40

카톡으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한 원청 낙탄 렁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 고 김용균씨 동료들의 불법파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카톡으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한 원청**낙탄 렁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 고 김용균씨 동료들의 불법파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김동이

한국서부발전이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불법파견 정황이 고 김용균씨 동료들의 제보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국서부발전 발 공문으로 고 김용균씨가 소속돼 있던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측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불법파견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그 증거로 고 김용균씨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핸드폰 카카오톡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사진 속에는 원청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소화전 밸브가 안 닫히니 조치해라', '낙탄 안쪽까지 청소해라', '벨트 낙탄 많다. 즉각 조치해라'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잘 나와 있다.

앞서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카톡으로 원청이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공문으로도 '낙탄처리 일일보고'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적시된 공문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한국발전기술(주) 측에 보낸 ‘#9, 10 및 IGCC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를 일일보고 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적시된 공문**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한국발전기술(주) 측에 보낸 ‘#9, 10 및 IGCC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를 일일보고 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대책위 제공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정황은 또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에 보낸 공문 속에서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한국발전기술(주) 측에 보낸 '#9, 10 및 IGCC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확인한 결과,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를 일일보고 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서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석탄이송벨트 하부 낙탄제거 미흡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저열량탄 다량 도입으로 인한 자연발화에 대한 조치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낙탄처리시 발생한 처리수의 부적절한 유출로 환경오염 및 대외기관 지적의 위험도 있어 설비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이 제시한 구체적 업무는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일지 일일보고 ▲옥내저탄장 Cell별 자연발화 생성-소멸시까지 관리일지 작성 ▲낙탄 처리시 처리수 설비 외부 유출 금지 등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추가로 제시한) 공문과 카톡은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증거"라며 "그간 발전사의 모든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임에도 불법파견을 눈 감고, 국정과제 1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고 정부를 겨냥해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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