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안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김광두 부의장(오른쪽)의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알렸다. 2018.12.26 연합뉴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6일 낮 12시부터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이 보고에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라고 진단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변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강력한 경쟁자로서 중국의 부상 등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사람과 기술, 거버넌스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분야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플랫폼 정부 구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대화채널 즉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산업혁신전략위원회'는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 벤치마킹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는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Industry Transformation Maps)는 제조·건설·금융 등 23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함께 산업별 구체적 미래전략를 수립한 것이다. 여기에는 에너지·화학·정밀공학 등 23개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담겨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2월부터 미래경제위원회(CFE)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7대 전략과 22개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7대 전략'에는 국제적 연계성 강화, 심화 기술습득 및 활용,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도시 인프라 개발, 산업변혁지도 개발‧추진,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기술과 평생학습 동기를 보유하고, 혁신적이고 민첩한 기업으로 변화하고, 역동적이고 국제화된 도시, 조정능력과 포용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2~3%를 달성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목표다.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은 연구용역('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과 자동차·조선·휴대폰·반도체 등 주요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부산·울산·광주·군산·제주 등 지역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작성됐다. 지난 10월 23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과도 사전 논의를 거쳤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산업혁신은 아주 시의적절한 의제"

김 부의장의 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혁신이 의제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 주력제조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됐다거나 부진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들도 있다"라며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논의들이 이뤄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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