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타까운 상황" 신임 대법관 향한 대통령의 당부

등록 2018.12.28 14:16

수정 2018.12.28 14:1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 달라"라고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이어진 60여 일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임명장 수여가 끝난 뒤 김 대법관과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은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상환 대법관, 원세훈 댓글공작사건 항소심 맡기도

대전 출신인 김 대법관은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민사1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했다. 김준환 현 국가정보원 제3차장이 그의 친형이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그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공작을 나무랐다.

현재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지난 4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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